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안내

1.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

신청 대상 : 상속증여세법 상 공익법인(종교단체)

신청 기한 : 2022. 9. 16.부터 9. 30.까지

특례(특혜) : 기본공제액 6억원

[특례 적용전․후의 종부세 혜택 비교]

구분		특례 적용 전	특례 적용 후
기본공제		없음	6억 원
세율	1~2주택(조정지역 2주택 제외)	3%	0.6%~3%
	3주택 이상(조정지역 2주택 포함)	6%	1.2%~6%
세부담 상한	1~2주택(조정지역 2주택 제외)	없음	150%
	3주택 이상(조정지역 2주택 포함)		300%

신청 방법 : 홈택스, 서면, 세무서 직접 방문

신청 서식 : 별첨

※ 현행세법 상 매년 신청하여야 함

(2021년은 시행 첫해로 미 신청 교회도 12월 종부세 부과 시 신청을 받았음)

2. 유지재단 편입(명의)된 주택의 경우 소유교회가 특례 신청해야 함

유지재단에 편입된 주택은 재단에 종합합산되어 누진과세 되므로 실소유자인 교회가 납부하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신고를 함.

따라서 개교회에서 일반세율특례 신청을 해야 함.

3. 사원용 주택 합산 배제 신청

적용 대상 : 매년 6월 1일 현재 사원(부교역자 등) 무상 사용주택

면적 : 국민주택 이하 이거나

가액 :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

특혜 :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

※ 합산 배제 신청은 매년하지 않으나

⓵ 6월 1일 현재 거주자가 변동된 경우 : 합산 배제 변동신청

⓶ 6월 1일 현재 신규 주택이 취득된 경우 : 합산 배제 신청

4. 비영리사업자 199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분리과세가 되었으나 2022년부터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과세로 변경

종합합산대상 : 나대지, 잡종지(5억 원 초과하는 자)

별도합산대상 : 상가, 사무실 부속토지(80억 원 초과하는 자)

분리과세대상 : 농지, 임야, 공장용지 일부 등(종부세 제외)

※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

{공시가격 × (1-감면율) - 공제금액(과세기준금액)} × 공정시장가액 비율

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의2서식] <신설 2021. 3. 16.>
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1. 신청법인
① 법인명			② 사업자등록번호
③ 소재지			④ 전화번호
2. 일반세율 적용 법인 구분(해당되는 곳에 √표 기재)
[ ] ⑤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
[ ] ⑥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
[ ] ⑦ 「주택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
[ ] ⑧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
[ ] ⑨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
3. 일반세율 적용 법인 세부 구분(해당되는 곳에 √표 기재, 고시일자 기재, 호수 기재)
⑩ 공공주택 사업자 (⑤ 선택 시)		[ ] ㉮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사, 공공기관 [ ] ㉯ ㉮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법인 [ ] ㉰ 주택도시기금 또는 ㉮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
⑪ 공익법인등 (⑥ 선택 시)		[ ] ㉮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[ ] ㉯ 학교ㆍ유치원 등 교육사업 [ ] ㉰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[ ] ㉱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[ ] ㉲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등
⑫ 주택조합 (⑦ 선택 시)		[ ] ㉮ 지역주택조합 [ ] ㉯ 직장주택조합 [ ] ㉰ 리모델링주택조합
		㉱ 사업계획승인 고시일 또는 리모델링 허가일( 년 월 일)
⑬ 사업시행자 (⑧ 선택 시)		[ ] ㉮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사업시행자 [ ] ㉯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사업시행자
		㉰ 사업계획승인 고시일( 년 월 일)
⑭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(⑨ 선택 시)		[ ] ㉮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[ ] ㉯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중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
		㉰ 임대주택 호수( )
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(법인) (인) 신청인(대표자) (서명)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 세무서장 귀하
신청인 제출 서류	1. ⑤에 해당하는 경우: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. ⑥에 해당하는 경우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⑦에 해당하는 경우: 「주택법」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 ⑧에 해당하는 경우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. ⑨에 해당하는 경우: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
해당 공무원 확인 사항	법인등기사항증명서,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